CMHC, 10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2만여명 참여에 그쳐

주택업계 "모기지보험 기간 30년으로 연장해야"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FTHBI(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가 오는 21일 마감된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3월 말 이후에는 FTHBI와 관련한 새로운 승인이 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최대 소득 등에 제한이 따르면서 토론토를 비롯해 주택가격이 치솟은 지역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따져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데이터가 있다. 젊은 캐나다인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고안된 상품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최대 12억5천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4억892만 달러가 실제 집행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최대 10만 명의 주택 구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 2만2,826명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데 그쳤다.

CMHC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2021-22 회계연도에 만료될 예정되었으나 2022년 예산에 다시 포함되면서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모기지주택공사 측은 "현재 주택 상황에 비추어 연방정부는 첫 주택 저축계좌(FHSA)가 더 나은 도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5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FHSA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30년 동안 모기지를 갚을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25년에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첫 주택 구입자를 돕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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