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경기에 주택건설사들 잇달아 신규 프로젝트 취소한 탓

"올해만 9천만 불 지급해야 할 수도"

주택건설업자들이 잇따라 신규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주택 구매자들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태리언(Tarion)이 역대 최대 클레임에 직면해 있다고 토론토스타가 28일 보도했다.
테리언은 온타리오의 신축주택(콘도 포함)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보증보험기관으로, 태리언은 올해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데 9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금 청구가 갑자기 급증한 것은 높은 금리에다 건축 비용이 오르고, 노동력 부족까지 심해진 탓에 건설업체들이 주택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태리언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악의적 행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건축업자는 온타리오주에서 건축되는 모든 신규주택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태리언은 새로 짓는 주택의 구매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건축업자가 구매자에게 완공된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환불도 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태리언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태리언의 보증금 지불 규모는 2019년부터 2021년만 해도 연간 12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 사이였다. 그러다 2022년에는 700만 달러로 급증했다.
태리언 측은 "엄청난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청구는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매자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판매가격이 60만 달러 이하인 주택은 최대 6만 달러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6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판매 가격의 10%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장받는다.
하지만 10만 달러 이상 보증금을 냈고, 건설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돈을 잃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는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발업자들에게는 보증금 손실이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평생 저축한 돈으로 내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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