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장관 "투명성 높이고 책임 강화할 것" 다짐 
 

현장확인 통해 위법행위 적발되면 최대 40만 달러 벌금 

온타리오 주정부는 장기요양원의 부실한 운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수사반'을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조성훈 장기요양부 장관은 "2022년 발효된 장기요양법(Fixing Long-Term Care Act)에 따라 창설된 이 부서의 조사관 10명은 지난 19주간의 전문 교육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사관들은 요양시설이 학대나 방치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온타리오의 법 규정 및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 요양원에서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조사관의 현장 확인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 최대 4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관들은 요양원의 부실한 운영이 적발될 경우 시설 운영자와 직원 등을 기소하거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 장관은 "장기요양원 운영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만들겠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신설된 수사반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온타리오 옴부즈맨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전염병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장기요양원 입주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은 위한 7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온타리오에는 약 600개의 요양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됐다.
온주 신민당의 웨인 게이츠 주의원은 "코로나 유행 중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요양원 안에서 수천 명이 죽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당면한 장기요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우선이고, 요양원 안에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보장해야 입주자들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