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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석 교수 |
바야흐로 정치의 열풍이 부는 계절이다. 이념 간. 종교 간. 지역 간 극렬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저마다 개혁과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필자는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캐나다인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개혁과 심판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아왔다.
캐나다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자치령으로 된
1867년 이래 보수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가며 국정을 담당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수당은 1984년 총선에서 전체의석 282석에서 211석을 얻어 캐나다 정치 역사상 최대 의석을 획득한 다수당 정부가
되었고 수상은 브라이언 멀루니가 맡았다. 1988년 총선에서도 보수당은 미국-캐나다간 FTA로 접전을 벌였지만 203석을 얻어
연임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황에 따른 경기후퇴와 가중된 세제의 개편, 퀘벡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헌법비준의 실패에 따라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임기후반 멀루니 수상이 경비행기 회사로부터 $225,000을 뇌물로 받았다는 추문이 불거지면서 일거에 인기는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되돌아선 민심은 1993년 총선에서 200석을 넘었던 정당에게 단지 2석만을 허락했다.
캐나
다 건국의 순간부터 정권을 주도해왔으며 126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던 우파정당이 순식간에 국민에 의해 공중분해 되어버린 셈이다.
이후 보수당은 산지사방으로 분열되어 2008년에야 가까스로 소수파 정부이었지만 정권을 탈환할 때까지 ‘잃어버린 15년’이란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다.
또 한 번의 극적인 선거개혁은 캐나다 동부 뉴 브룬즈윅 주의 선거였다. 리처드
햇필드는 1970-1987년까지 17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뉴 브룬즈윅 주의 수상을 역임하여 캐나다 역사상 주 수상으로서는
최장기간 수상직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장기정권이든 후반기는 방만한 정부운영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
모양이다. 햇필드의 경우는 1984년 하필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영접하러 나간 공항에서 그가 소지했던 마리화나가 검색경관에
의해 발각되어 커다란 구설수에 올랐다.
그의 동성애 행각이야 그전부터 널리 알려져서 캐나다처럼 개방된 사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밤이면 주 수상 전용기를 타고 청년들과 몬트리얼이나 뉴욕으로 놀러 다닌다는 소문은 주민들을 격분시켰다. 성적지향성은
사적인 문제이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전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인 문제이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캐나다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1987년 뉴 브룬즈윅 선거에서 햇필드의 보수당에게 단 1석도 허락하지 않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없어져 버린 주 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다.
캐나다인들이 보여주는 이 극적인 선거결과는 정치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평소에 국정운영을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국민들이 먼저 철저하게 처단해버린다는 점이다. 모든 개혁은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내는데서 시작되는데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은 제3자인 외과의사가 해야지 환자 자신이 스스로 그 환부를 도려내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어설픈 수술은 상처를 덧나게 만들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개혁과 심판은 주인인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하지 개혁의 대상인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언직의 주요 소명은 현실고발이며, 따라서 고발하기 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해야할 책무가 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이 처해있던 역사적인 정황을 외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선거 때마다 도려내야할 환부가 어디인가를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외과의사적 안목과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문영석 (강남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