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한니발장군(1)

패트릭 N. 헌트(Patrick N. Hunt)의 **『한니발(Hannibal)』**은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바르카의 생애와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년~202년)에서 로마에 맞선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다룬 전기.  이 책은 한니발의 전략과 전술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저자가 직접 알프스 횡단 경로와 주요 전장을 답사한 고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역사 소설은 너무 흥미로워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저자 패트릭 N. 헌트의 경력

패트릭 N. 헌트는 이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깊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

직책: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993년부터 인문학, 고고학, 신화학 등을 가르쳐온 고고학자, 역사가, 전기 작가.

학력 및 연구: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Ph. D.) 취득.

특히 한니발 연구와 관련하여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스탠퍼드 알프스 고고학 프로젝트를 지휘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의 후원으로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 경로와 전장을 직접 답사하는 등 광범위한 현장 연구수행.

주요 활동 및 수상: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 회원 및 익스플로러스 클럽(The Explorers Club) 국립 회원으로 선출.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 전문가이자 미국고고학회(AIA)의 강연자.

Ten Discoveries That Rewrote History와 Alpine Archaeology 등 다수의 저서와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했으며, 다수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및 NOVA 다큐멘터리에 출연.

한니발 주요 내용 요약

1. 배경 및 한니발의 특성

배경: 한니발의 로마에 대한 증오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쟁 패배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잃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이는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어릴 적 한니발은 아버지 앞에서 로마에 대한 영원한 적개심을 맹세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청소년기부터 스페인(히스파니아)에 있던 카르타고 영지에서 군사 경험을 쌓았다.

한니발의 특성 (군사적 천재성): 헌트는 한니발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술가 중 한 명임을 강조다. 그의 천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형 및 환경 활용: 지형, 날씨, 환경적 특성을 이용해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로마군을 놀라게 했다.

정보 수집 및 심리전: 첩보원과 현지 켈트족을 활용하여 적을 속였으며, 심지어 횃불을 단 소 떼를 이용해 로마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강점과 약점 파악: 자신과 적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춰 전투를 계획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2. 주요 승리 전쟁

한니발은 제2차 포에니 전쟁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알프스 횡단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군대와 전쟁 코끼리를 이끌고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성공적으로 횡단하여 로마를 기습했다. 이 과정에서 병력의 절반가량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북부에서 반로마 감정을 가진 켈트족 동맹군을 확보하여 병력을 보충했다.

트레비아 전투 (Trebia, 기원전 218년): 이탈리아 도착 후 첫 대규모 승리로, 매복 전술을 사용하여 로마군을 격파했다.

트라시메누스 호수 전투 (Lake Trasimene, 기원전 217년): 안개 낀 호수 주변 지형을 이용해 로마군을 매복시켜 섬멸했다.

칸나이 전투 (Cannae, 기원전 216년): 한니발의 군사적 경력 중 정점으로 꼽힌다.

약 8만 명의 로마군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병과 보병의 협력을 통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는이중 포위(double envelopment)라는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여 5만 명 이상의 로마군을 전사시켰습니다.

칸나이 승리 후 로마 침공을 못한 이유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이 로마 시를 직접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헌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협상 의도: 한니발은 로마 자체를 파괴하기보다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을 끝낸 루타티우스 조약처럼 카르타고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강요하기를 바랬다.

로마의 불굴의 의지: 로마는 아무리 큰 패배를 겪어도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로마는 한니발의 사절단조차 도시로 들이지 않으며 단호하게 항복을 거부했다.

공성전의 어려움: 한니발은 스페인의 사군툼(Saguntum)을 8개월에 걸쳐 함락시킨 경험이 있었지만, 로마는 훨씬 크고 요새화된 도시였다. 한니발은 로마를 함락시킬 만큼의 대규모 공성 무기와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로마의 지구전 (파비우스 전략): 로마는 직접적인 정면 대결을 피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며 한니발의 동맹군을 하나씩 분리시키는 파비우스 전략(Fabian strategy)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에 고립되어 점차 힘이 소진되었다.

마지막 패전과 자결까지

마지막 패전: 자마 전투 (Zama, 기원전 202년):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약 15년간 머물렀지만 로마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이후 로마의 유능한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Scipio Africanus)가 카르타고 본토(북아프리카)를 침공하자, 한니발은 본국 방어를 위해 소환되었다. 카르타고 근처에서 스키피오와 맞붙은 자마 전투는 한니발이 겪은 유일한 주요 패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패배했다.

망명과 자결: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한니발은 잠시 카르타고의 수페테(행정관)로 재직하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로마의 압력과 카르타고 귀족들의 질투로 인해 결국 망명길에 올랐다. 그는 소아시아의 여러 왕국을 전전하며 로마에 맞섰지만, 결국 로마가 그를 넘기라는 압력을 가하자, 기원전 183년 경 비티니아(Bithynia,

(현재 튀르키예)에서 로마의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다음호에 계속)

무역충돌

CLASHING OVER COMMERCE (2)

관세 정책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경제적 영향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관세 전쟁에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대상 국가 모두 피해를 본다.

관세 부과 국가 (미국):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 상품세로  전가된다.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관세 부과 대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질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 (중국):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그냥 당할리는 없다. 관세폭탄을 맞는 다른 우방국가들도 마찬가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은 값싼 중국산 상품으로 소비자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한다.. 동시에 기축 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무역 적자를 메우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달러를 보유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이며, 모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달러 발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세정책의 승자와 패자는 없다. 제3국을 포함하는 세계 GDP를  키우면 모두 승자로 향할수 있고  자국의 이득만 위한 정책을 취한다면  승자없이 경제침체나 심할경우 세계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무트-홀리법과 트럼프 관세 정책

유사점:

두 정책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삼았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차이점:

범위 및 효과: 스무트-홀리법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특정 상품 등 더욱 표적화된 형태로, 비록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1930년대와 같은 세계적인 무역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시대적 배경: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이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제정되었고 위기를 심화시켰다. 세계1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1920년대 대호황을 맞게 되어 주식시장이 오르자 주식투자는  주식투기로 변해 급기야  1929년 주식 대폭락으로 이어저 세계공황을 야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럽은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농민들의 구매력이 급감하면서 전체 경제침체를 부채질했다. 미국은 유럽의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서 미극은 스무트-홀리법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대공황불길에 기름을 뿌린격이 되었다.

반면에 트럼프관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급망과 글로벌 교역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진 시대에 적용되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부채를 해결하기위한 비현실적인 억지정책이다.

미국국채 해결책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36조달러의 국채이자를 갚기위한 미달러팽창이 불가한 이유는 미국국채를 사들일 국가가 없다는 현실이다. 달러팽창은 미국내 인플레 및 금융붕괘로 이어 질수 있다.. 그렇다고 관세를 부과할수 도 없다.

관세가 소비자들의 세금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에 부합하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올리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해결책은 미국 경제성장

이를 위해 미국민의 검소한 생활, 첨단 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급 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으로 설명될수 있다. 이는 주로 통화 정책(금리 조절)이나 재정 정책(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로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와 같이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폴 로머(Paul Romer)와 같이 내생적 성장이론을 통해 지식과 혁신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들은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키워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전쟁(3)

해답을 위한 인류의 노력

첨단 산업 기반 유토피아의 논리

비교우위론: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R&D, 설계, AI 등)에, 제3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활동에 특화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술 혁신론: 선진국이 끊임없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은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이들의 경제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20달러이하로 사는 63억이상되는 세계 빈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어 모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하루 7달러이하로 사는 세계 최빈국 국민들은  35억명으로 추산된다. 혁신적인 박정희 경제국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현실적인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무역관세는 비효율적인 산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게 된다.

주: 새마을 운동은 농공업은 물론 첨단사업까지 포함 된다

욕심으로 귀결되는 디스토피아 논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아름다운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유토피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국가적/집단적 이기심:

자국 우선주의(Protectionism):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이 생겨난다.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비효율적인 산업에 관세라는 '보호막'을 씌우는 유혹에 빠진다. 이는 혁신을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기술 패권주의": 선진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어 자신들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술 수출을 통제하거나 견제한다. 이는 제3국이 자립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아, 유토피아적 선순환 구조를 방해한다.

자본과 기업의 욕심:

"단기적 이윤 추구": 기업은 장기적인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당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본국의 일자리를 줄이면서도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불평등의 심화": AI와 자동화 기술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소수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에게 돌아간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극단적인 통치자의 의 욕심과 공포: 도날드 트럼프의 자만과 욕심으로 인한 비겁하고 정상적이 아닌 불안정한 관세공포정치를 예로 들수 있다.

현상 유지에 대한 욕망: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새로운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혁신을 가로막는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경쟁에서의 승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며, 이는 종종 타인이나 다른 국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개인의 욕심이 모여 국가적,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해답을 위한 인류의 노력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유토피아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인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혜로운 리더십과 국제 협력: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이 답이 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굴복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제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기술 공유, 공정 무역, 환경 보호 등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AI 윤리 및 기술 표준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의 혁신: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AI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첨단 산업 분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 지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윤리적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 AI 개발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이윤 극대화가 아닌, 인류의 복지 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임금 상승,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공동이윤을 추구하여

세상은 내가 얻으면 네가 잃는 제로섬 게임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협력은 경쟁을 넘어, 인류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한다.

결론

첨단 산업의 끊임없는 혁신은 유토피아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에 의해 디스토피아로 향하게 된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윤리적 노력, 그리고 단기적 이익을 초월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는 것이다.

관세전쟁(2)

미국 국채 해결책

도날드 트럼프는 축적된 36조달러 규모의  미국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했다. 이국채는 3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총생산(GDP)의 120%.가 된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독립전쟁이후 7천5백만달러의  미국 채무를 해결해야 했다.  그당시 추측되는 미국 GDP 6천만 달러에 비하면 미국 총 생산의 125%가 된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부채 해결 정책

해밀턴은 독립전쟁 직후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국가의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며, 성공적으로

부채가 국가 신용의 기반이라는 정책을 세웠다.

관세 및 무역 정책: 해밀턴은 보호무역을 통해 부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1789년 최초의 연방 관세법을 제정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 상품세수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당시에는 소득세(Income Tax)제도가 없었다. 그의 관세는 주로 유아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이민 정책: 해밀턴은 국가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숙련된 기술자, 노동자, 자본가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민자들이 유입되면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되고, 이는 제조업 생산 효율성을 높여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민정책은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었고 트럼프집권 당시전까지  미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금융 정책: 해밀턴은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통합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국가의 신용을 확립하고, 중앙은행인 미국은행(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여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채 해결 정책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국가 부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전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억지정책을 쓰고 있다.

관세 및 무역 정책: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해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 정책: 트럼프는 해밀턴과 정반대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이민을 억제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일부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 및 재정 정책: 트럼프는 부호들과 기업체들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미국의 고임금을 받는 노동력저하로 생산공장이윤을 내기 힘들어 단기적인 트럼프의 꿈은 현실성이없고 부호들과 기업체는 외국투자에 눈을 돌려 투자하기 때문에 즉 감축된 세금이 외국으로 빠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두정책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

유사점

산업 우선주의: 두 인물 모두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경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이는 무역을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강력한 정부의 역할: 두 정책 모두 국가 재정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했다.

차이점

부채에 대한 관점: 해밀턴은 부채를 국가 신용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긍정적인 '축복의 기회’로 보았다. 반면 트럼프는 부채를 반드시 줄여야 할 부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민 정책: 해밀턴은 이민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트럼프는 이민을 억제함으로써 안보와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처럼 이민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관세의 목적 및 효과: 해밀턴의 관세는 주로 재원 마련과 유치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무역 적자 해소와 정치적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밀턴의 관세가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다면, 트럼프의 관세는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이다.

금융 및 재정 정책: 해밀턴이 부채를 통합하고 정부의 신용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트럼프의 정책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인물의 배경: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처럼 총애를 받었던  해밀턴은 1771년 14세에 영국연방 뉴욕주에 자리잡은 무역회사 총책을 맡고 무역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그 회사대표는 그를 콜럼비아대학에 진학시켰다.

트럼프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세우고 6차래의 대형파산을 일으키면서 거부가되어 부동산 사기꾼 (Con-Artist)으로 알려젔다. 법원에 등기된 총파산 부채액은 51억 1천3백만달러가 된다. 그의 다음차레 파산대상은 미국이 아니냐고  지식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결론

두 인물 모두 국가 부채 문제에 직면했지만, 해밀턴은 이민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과 반이민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두 인물의 부채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

자유무역은 1920년대말 이후 기조가 무산되었다가 대공황 이후 서서히 지향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무역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관찰해  볼 수 있다.

유토피아적 시나리오

균형 잡힌 자급자족 경제와 안정된 글로벌 질서

국내 산업의 육성 및 안정:

관세는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자국 시장에 상품을 쏟아내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유아 산업(Infant Industries)이 외국 경쟁에 밀려 사라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 전략 산업(예: 반도체, 식량, 방위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준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관세 수입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복지, 교육,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입 규제는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입을 막아,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전 세계적인 환경 기준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한 무역 질서와 협력:

일부 관세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예: 지적재산권 침해, 정부 보조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 규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세는 협상 도구로 사용되어 무역 파트너 간의 새로운 협정과 합의를 도출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가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새로운 합의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있다.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파편화된 세계

무역 전쟁의 심화와 경제 침체:

한 국가의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무역보복전쟁(Retaliating Trade War)을 낳을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아래참조)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글로벌 공급망은 국가 간의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왔다. 관세는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파괴하여 기업들에게 생산 기지를 국내로 옮기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준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여러 국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 관세로 인해 최종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심화:

무역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긴장과 지정학적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국제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고,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을 높일수 있다.

결론

1947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통해 전례 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이러한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는 무역관세가 전략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도구로서 기능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협력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는 관세가 보복과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를 파편화시켜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가정한다.

결국, 무역관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를 사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지혜와 책임감에 달려 있다. 관세가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디스토피아로, 장기적인 국제적 협력과 공정한 질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경우 유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다.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년 대공황 기간, 미국 후버 행정부는 자국 농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을 보호하려 했으나 , 각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대규모 무역전쟁을 이르켜 국제 무역량을 급감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올더스 헉슬리의 마지막 소설인 섬(Island) 은 1962년에 출간된 작품으로, 흔히 그의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와 대비되는 유토피아 소설로 평가받는다. 이 소설은 현대 서구 문명의 문제점에 대한 헉슬리의 비판적 시각과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배경과 시대

섬의 배경은 인도네시아 군도에 위치한 가상의 섬 팔라(Pala)가 된다.  팔라는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곳으로 묘사된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20세기 중반으로, 당시 서구 사회를 휩쓸던 산업화, 물질주의,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헉슬리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팔라는 이러한 서구 문명과는 대조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보여준다.

주요 인물 소개

윌 파르나비 (Will Farnaby): 소설의 주인공이자 외부인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영국인 저널리스트로, 팔라 섬에 표류하게 된다.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팔라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점차 변화를 겪는다. 그의 시선을 통해 독자들은 팔라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돈다.

리니 (Rani): 팔라의 원주민 여성으로, 윌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녀는 팔라의 전통과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로, 윌에게 팔라의 철학과 생활 방식을 알려준다.

로버트 맥페일 박사 (Dr. Robert MacPhail): 팔라의 주요 지도자이자 지식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서구 의학을 팔라의 전통 의술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며, 팔라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캐릭터는 헉슬리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투영한다.

샤스트리 (Shastri): 팔라의 정신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명상과 정신 수련을 통해 팔라 주민들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다. 그는 팔라의 깊은 영적 가치를 대표한다.

대령 디파 (Colonel Dipa): 팔라 주변 국가의 군부 독재자로, 팔라의 석유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팔라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서구 문명의 탐욕과 폭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줄거리

소설은 저널리스트 윌 파르나비가 난파 사고로 팔라 섬에 표류하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팔라의 낯선 문화와 생활 방식에 혼란스러워하던 윌은 점차 팔라 주민들의 삶에 동화된다. 팔라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질주의를 지양하고 정신적인 만족과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다.

팔라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사랑과 가족: 팔라는 일부일처제를 강요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공동체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성장한다.

환경 보존: 자연을 존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한다.

명상과 정신 수련: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평온과 지혜를 얻는다. 환각제인 모크샤 (moksha) 버섯을 사용하여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다.

통합적인 교육: 팔라의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윌은 팔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그들의 깊은 지혜에 매료된다. 그는 리니와 사랑에 빠지고, 팔라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면서 서구 문명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재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팔라의 평화는 외부 세력에 의해 위협받는다. 팔라 주변의 군부 독재자인 대령 디파는 팔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내며 침략을 준비한다. 팔라 주민들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려고 노력하지만, 방위능력이 부재하여 결국 팔라의 평화는 깨지게 된다.

결론

소설의 마지막은 팔라가 외부 세력에 의해 침략당하고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된다. 팔라의 오랜 평화와 독자적인 문화는 탐욕과 폭력 앞에 무너지며, 윌 파르나비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팔라를 떠나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헉슬리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현실 세계의 탐욕과 폭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팔라의 파괴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질주의와 폭력이 지배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헉슬리의 강렬한 경고이자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섬은 단순히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헉슬리의 작품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섬 영어본은  여러 번 읽고 음미하게 한다.

헉슬리의 발견을 불교에서보는 관점

올더스 헉슬리의 '천국과 지옥' (Heaven and Hell)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불교 연구가인 카플레스(Kapleau Roshi)가

삼매경에서 극락과 지옥이 마음의 양면이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헉슬리의 천국과 지옥 내용을 설명하고 불교의 관점과 연결해 볼수 있다.

천국과 지옥은 인식의 문의 후속작으로, 헉슬리가 메스칼린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여 인간의 정신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태들을 탐구한다. 이 책은 '인식의 문'에서 다루었던 환각 물질을 통한 확장된 의식이 어떻게 천국 같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지옥 같은 경험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주요 내용

1. 색채와 빛의 중요성: 헉슬리는 메스칼린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극도로 풍부하고 강렬한 색채와 빛의 경험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신비주의적 경험이나 종교적 환영에서 나타나는 광휘와 보석 같은 색채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상태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험은 세속적 현실과는 다른,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영역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본다.

2. 마음의 무인 지대 (Mind's Antipodes): 헉슬리는 인간의 정신이 극단적인 쾌락(천국)과 극단적인 고통(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극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극점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잘 접근되지 않지만, 메스칼린과 같은 약물이나 명상, 최면, 극심한피로, 스트레스 등 특정 조건 하에서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천국 같은 경험: 이 무인 지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한한 아름다움, 조화, 평화, 그리고 모든 존재와의 합일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종교적 전통에서 묘사되는 천국이나 영적인 황홀경과 유사한 경험이다. 헉슬리는 이러한 경험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내재된 갈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말한다

4.  지옥 같은 경험: 그러나 이 무인 지대의 다른 측면에서는 극심한 불안, 공포, 파편화된 자아, 비인격화, 그리고 끝없는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종교적 전통에서 묘사되는 지옥이나 악몽과 유사한 경험이다. 헉슬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주로 자아에 대한 집착, 죄책감, 그리고 경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5.  예술과 상징의 역할: 헉슬리는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이 이러한

마음의 무인 지대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술이 이러한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본다.

불교의 '극락과 지옥은 마음의 양면'과 헉슬리의 연결

불교에서 극락(정토)과 지옥이 마음의 양면이라는 비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극락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탐진치(탐욕, 성냄, 어리석음)와 같은 번뇌에 휩싸이면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마음을 비우면 번뇌가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충만해저 평화로운 극락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손등과 손바닥처럼 서로 붙어있지만 다른 면인 것처럼, 같은 마음 안에서 극단적인 두 경험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헉슬리의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 불교적 통찰과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다

마음의 내적 상태로서의 천국과 지옥: 헉슬리는 메스칼린 경험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외부의 실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 정신 내부에서 발현될 수 있는 극단적인 의식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는 불교에서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면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고, 번뇌가 소멸되면 평화로운 극락이 된다고 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대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표현한다. 또는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로 쉽게 대화한다.

결론

헉슬리의 천국과 지옥은 약물 경험을 통해 서구적 관점에서 마음이 곧 극락이자 지옥이라는 불교적 통찰을 실증적으로 탐구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물질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정신의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태들을 분석하며, 이는 마음 상태가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깊은 공명점을 보여준다.

올더스 헉슬리의 경험담

불교에서보는 관점

인식의 문은 헉슬리가 메스칼린이라는 환각제를 복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두뇌의 인식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 철학적인 에세이다. 이 책은 인식의 한계와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신비주의적 경험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인식의 문

주요 내용

메스칼린 경험: 헉슬리는 메스칼린 복용 후 시각, 청각 등 5감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일상적인 사물이 경이롭고 생생하게 인식되는 경험을 묘사한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사물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수반되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마음의 문 역할: 헉슬리는 우리의 뇌가 인식의 문 또는 환원 밸브와 같아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고 나머지는 차단한다고 주장한다.

메스칼린은 이 밸브를 열어주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방대한 양의 감각 정보와 초월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속적 지각과 신비적 지각: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속적인 지각이 제한적이며, 메스칼린을 통해 경험한 신비적인 지각은 종교적 및 영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나 신비적 합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예술과 통찰: 헉슬리는 예술가들이 종종 이러한 확장된 인식을 포착하려 노력하며, 그들의 작품이 보통 사람들이 잊고 사는 세계의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불교의 108번뇌와 비교

헉슬리의 인식의 문과 불교의 108번뇌는 직접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인간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관심과 정신적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비교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제한된 인식과 번뇌의 기원:

헉슬리: 우리의 뇌가 환원 밸브처럼 정보를 걸러내면서, 현실의 완전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즉, 일상적인 인식 자체가 제한적이며, 이것이 고통이나 불만에 기여할 수 있다.

불교의 108번뇌: 번뇌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윤회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탐(욕심,욕망), 진(화,분노), 치(어리석음)와 같은 마음의 오염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번뇌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해탈/깨달음의 방식: 헉슬리는 메스칼린과 같은 약물을 통해 환원 밸브를 일시적으로 열고,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는 일종의

화학적 해탈 또는 지름길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불교: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약물의 도움이 아니라, 팔정도(여덟 가지 올바른 길) 수행(명상, 6바라밀), 마음공부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마음을 정화하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꾸준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차이

지속성과 자발성: 헉슬리의 메스칼린 경험은 일시적이며 약물에 의존적이다. 반면 불교의 해탈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속적인 정신 상태이며, 철저히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기반한다.

고통의 해결: 헉슬리의 경험은 현실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고통(번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불교는 번뇌의 소멸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아발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자면, 헉슬리의 인식의 문은 인간의 의식적 한계를 넘어선 경험에 대한 현대적인 탐구를 제시하며, 이는 불교가 추구하는 번뇌로부터의 해탈과 다른 접근 방식이기는 하나, 제한된 인식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애 계속)

AI가 만드는 디스토피아 관리

AI가 인식과 의식을 갖일수 있는가

인식 (Perception)

인식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사물이나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는 주로 감각적 입력과 객관적인 정보 처리에 초점을 맞춘다. AI는 문맥 파악 음성 인식 사물 식별등에 인간보다 뛰어난 인식능력을 보여주고있다.

의식 (Consciousness)

의식은 단순히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주관적인 경험, 자기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경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AI는 의식을 갖을수 없다.

'쉬운 문제(Easy Problem)'와 '어려운 문제(Hard Problem)'의 구분:

쉬운 문제: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 예를 들어,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기억하는지 등등이다. 이는 AI가 흉내내고 해결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 왜 특정한 물리적 과정(뇌 활동)이 주관적인 경험('느낌')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는 것. 즉, 어떻게 해서 의식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는 현재 과학과 철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AI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스로 의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결론: 인식과 의식의 차이

AI는 뛰어난 인식 능력으로 통해 인간을 돕고 있지만, 의식이라는 영역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자 과학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AI가 나라는 것을 느끼는 주체가 될 것인지는 미래의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이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AI에 의한 디스토피아는 인간두뇌가 결정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술레이만이 제안하는 10가지 '억제' 원칙

1. 거버넌스(Governance)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국제 및 국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AI의 윤리적 사용, 안전 기준,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제, 기관을 포함한다.

2. 감사와 투명성(Auditing and Transparency)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여 AI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s)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을 개발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는 AI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4. 기술 한계(Technical Constraints)

AI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기술적 제약을 설계하여 특정 위험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간의 감독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5.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가 AI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해악을 최소화하려는 공통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6.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AI 기술의 글로벌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조약이 필수적이다. 국경을 넘어선 AI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제되지 않은 AI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7. 대중 교육(Public Education)

AI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에 입각한 국민들이 AI에 대한 건전한 토론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분산화(Decentralization)

AI 기술의 개발과 통제를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시키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분산된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막고,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9. 경쟁(Competition)

건전한 경쟁을 통해 AI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AI 솔루션과 접근 방식이 개발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특정 AI 기술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0. 긴급 대응 계획(Emergency Response Plans)

예상치 못한 AI 사고나 오작동, 혹은 악의적인 사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잠재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10가지 '억제' 원칙은 AI와 같은 강력한 기술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술레이만은 이 모든 원칙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억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I가 만드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관리

AI의 한계

AI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한 세계국가정책은 여전히 인간 두뇌의의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AI의 본질적 한계, 인간의 고유한 능력,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고려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I의 본질적 한계

가치 판단 및 윤리적 고려의 부재: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같은 가치 판단 능력이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정책 활동의 최종 결정은 단순히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공정성, 분배 정의 등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AI는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된 목적 함수 내에서만 작동한다. 예를 들어, AI는 어느 특정 인프라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수치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미칠 장기적인 고통이나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맥락 이해 및 상식의 부족: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인간과 같은 직관, 상식, 경험을 통한 맥락적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국가정책은 단순히 정보와 패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문화, 역사, 정치, 사회적 분위기 등 미묘하고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AI는 이러한 비정형적이고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및 비상 사태 대응의 한계: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결정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나 돌발적사건 (Black Swan Event) 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이나 적응력은 인간보다 떨어질 수 있다. 국가정책은 항상 변화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나 혁신은 AI의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직관적인 인간의 판단이 필수적이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만약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실패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AI 자체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는 최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인간 두뇌의 고유한 강점

직관과 통찰력

인간은 데이터와 논리를 넘어 직관과 통찰력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인류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며, 새로운 정책 기회를 발견하거나 위기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창의성과 혁신

국가정책은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발전한다. AI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

공감과 감성 지능:

정책 활동은 결국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공감, 협상, 리더십 등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국가정책의  결정은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감성적 반응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장기적 비전과 목적 설정:

인간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윤리적 고려 사항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국가 정책과 같은 중요한 활동의 최종 결정을 AI에 위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나 책임 있는 인간 주체가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인간 중심의 정책:

국가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AI가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인간을 소외시키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정책과정의 최상단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보존:

모든 중요한 결정을 AI에 맡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선택권과 자율성, 그리고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인간은 단순히 AI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