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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yjeong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결과는
frankyjeong

  

 

 

2017년 토론토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었다. 2015년 말인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토론토는 부동산 폭등으로 골치를 앓았던 때다. 부동산 폭등에 놀란 정부는 폭등의 원인을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찾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1년이 넘게 걸려서야 중국인들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폭등 촉발에서 원인을 찾았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추가 취득세(15%)를 즉각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이 멈춰서는 듯하더니 급기야 폭락으로 이어져 투기에 편승한 내국인들은 많게는60만~90만 불까지의 손해도 보았다. 그때의 법정 소송은 대부분 처리되었지만 부동산의 폭등에 이은 폭락으로 인한 무서움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곳 저곳에서 부동산 가격에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감지되고 있다. 원인은 캐나다의 이민정책으로 볼 수는 있겠다. 이민정책이 중단되거나 이민자가 줄게 되면 경제원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 꾸준하게 년 35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뜻한 대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충분한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를 문제없이 가져가면 좋은데, 정작 문제는 전국에서 받아들인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 동안만을 이민을 받아들인 지역에서 지내다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대도시로 향하고 있어, 결국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전국에서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정작 영주권을 받으면 대도시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자 지역의 인구는 늘지 않아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로 꾸준히 유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새 이민자들의 바른 정착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겠지만 언어장벽이나 본국의 자격증 인정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보니 돈을 충분히 가져온 이민자들의 경우,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의외로 많은 이민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계로 하는 일들이 많다. 


부동산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인식과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집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집을 구입하다 보니 주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렌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렌트비 역시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을 불러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였으나 최근 늘어난 노숙자들로 인하여 이제는 더러움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이유는 도시 중심지에 노숙자들이 아무데나 싸놓은 배설물들 때문이다. 


최근 노숙자가 8000명 넘게 늘어났는데, 이는 실리콘밸리의 부유층이 샌프란시스코의 집들을 사들이기 시작한지 5년 사이 주택가격은 2배 이상으로 올라 중간 주택가격이 250만불 정도에 이르게 되면서 집을 구하지 못한 도시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렸다. 


렌트비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월세보다 2배 이상 올려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결과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천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나 거리의 노숙자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도심에 배설물이 넘쳐나면서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어 심지어 국제행사 유치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랴부랴 10억 달러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턱없이 비싸진 주거비용으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지자, 여기저기서 마약을 하거나 마약을 투여하는 주사기를 돌려 쓰면서 각종 질병과 에이즈도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범죄뿐 아니라 절도 및 강도 범죄가 크게 증가를 하였다.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대가를 도시 전체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약간 달라도 결국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이웃 나라의 대도시에서 발생된 일이 토론토에서도 생기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일부의 방편으로 많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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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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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인식과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집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집을 구입하다 보니 주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렌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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