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세계질서와 대한민국(28)

(Brexit, World Order and Korea)

 일본-미국 및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 남해 및 중국 동해에서 전개되는 영토 분쟁이 신냉전 심지어 쏘는 전쟁(shooting war)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민족이 서로 협조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500년 동안 외부세력에 당당하게 싸웠고 우리의 고유적 언어 및 문화를 개발했다. 지금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아시아에서 세 번째의 군사강국, 인구학적 강국이 되었다.

 현대, 삼성 같은 많은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동남아국가로 형성된 ASEAN 발전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 했다. 즉 우리민족은 열등한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혼란에 빠질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민족은 세계의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강국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중계 역할도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도교, 불교 및 유교 등의 동양 철학 또는 종교가 서양 문화의 기본인 기독교와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 사고 방식과 참다운 서구 사고 방식간의 조화와 균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 중국, 소련 일본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즉 우리민족은 거듭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확대해야 한다. 전시지휘권을 미국에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신민지가 되면 안된다.

 또한 우리민족은 일본의 식민민족이 되면 안된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학고이치우" 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부활하여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하고자 한다. 이 세계관은 신(god)인 천황의 성스러운 민족인 일본인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세계관이다.

 우리는 절대로 친일파가 되면 안 된다. 친 미국, 친 중국, 특히 친 일본 주의는 바로 사대주의다. 전시지휘권을 미국에 양보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험한 사대주위적 행위이다. 이 일 때문에 동남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은 지하로 하락했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정치적 및 외교적 리더십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존경하고 자부심 및 자존심을 가지고 미래의 로드맵(청사진)을 구상해야 한다.

 남북 경제 협력은 다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자유남북한 교역 및 투자 협정→ 공동 시장(노동시장 통합) 구축→ 금융 통합→ 정치통합→ 통일.

 우선 남북간의 자유 교역과 투자로 시작해야 한다. 이 단계에 대한 경험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한다. 금강산 관광지 운영과 개성공단의 경영 경험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개선공단체제는 남북간의 보완적 관계의 효과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경우다. 남쪽의 생산 기술, 자금, 에너지, 용수 특히 자본주의적 기업경영 제도는 북쪽 인력의 규율과 근면과 생산적 결합을 이루었다.

 북의 저렴한 임금은 국제 경쟁력이 빈약한 남한의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남과 북이 정치적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사실이다.

 제 1단계의 성과는 북한의 10여 개의 특수 경제지역 (Special Economic Zones)안에 개성공단 같은 공업 투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단계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구축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제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관세없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합 시장권역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 1단계에서 제 2단계까지 소비된 시간은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U의 경우 장기간 소비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언어 및 문화 동질성 및 지리학적 접근도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기간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시장도 통합이 되고 남북 근로자는 한반도 내에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 단계까지 갈려면 북한은 관련법 및 규칙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제 3단계가 금융통합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을 단일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외환정책 및 금융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까지 발전하려면 북한에 제대로 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발달 되어야 하고 생산적 금융시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