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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술 한잔 뒤 핸들 잡는 음주운전 사고 나면 보험 혜택 없어
Moonhyomin

 

보험 가입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

 

얼마 전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꽤 놀란 일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되는 보험 가입자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기물을 파손하면 최대 100만원, 사람을 쳐도 최대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아 정부와 보험업계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두번 놀랐다.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해준다는 점에서 한번 놀랐고, 나아가 이로 인해 적잖은 손해를 보고 있을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는 보험 혜택을 더 이상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분담금을 상향조정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또 한번 놀랐다.


필자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음주운전에 관한 한 캐나다의 보험은 한국의 그것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도 당연히 캐나다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에 기대기가 매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고 유발자는 “알아서 해야” 한다. 


사고로 부서진 차를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3자의 재산 파손에 대한 배상 역시 고스란히 내 몫이다. 나아가 만에 하나 누구를 치기라고 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이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캐나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종종 있어서 크게 보도되곤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걸 보면 답답한 심정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 일단 받아주는 회사가 몇 안 된다. 그나마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 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토론토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를 되살린 뒤 보험에 가입하려면 요즘엔 연간 1만 달러 이상 내야 한다. 


매우 비과학적이긴 하겠으나, 적어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교민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10여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으나 지금은 몇년이 가도 상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국도 캐나다처럼 음주운전 운전자에게는 좀더 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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