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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팩스의 노후화된 맥케이 다리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약 3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원을 누가 조달할 것인가?

노바스코샤 주정부가 할리팩스의 노후화된 맥케이 다리(MacKay Bridge)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약 3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원을 누가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6)

맥케이 다리는 1970년 개통된 이래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용해 왔습니다. 다리의 수명이 다해감에 따라, 할리팩스 항만교량공사(Halifax Harbour Bridges)는 향후 100년간의 도시 성장에 맞춘 대대적인 인프라 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42).

1. 세 가지 인프라 옵션

주정부는 재원 조달 모델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구조적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0:15):

기존 다리 보수(Rehabilitation): 현재 다리를 보강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대규모 개보수 작업입니다 (0:28).
새로운 교량 건설(New Structure): 1970년에 지어진 기존 다리를 완전히 대체할 현대식 확장 교량을 건설하는 안입니다 (0:28).
해저 터널(Tunnel): 항만을 건너는 방식을 교량이 아닌 해저 터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0:28).

2. 재원 조달 논란: 공공 대 민간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캐나다 투자 서밋(Canada Investment Summit)에서 이 프로젝트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홍보했으며, 이는 야당의 강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0:48). 자유당 주의원인 베키 드루한(Becky Druhan)은 이 핵심 교통 축이 공공 재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영화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0:48).

특히 주정부가 "다리에 통행료(Toll)를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통행료 없이 민간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3).

3. 제안된 대체 재정 모델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운전자 통행료 없이 민간 파트너에게 비용을 상환하거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35):

차등 재산세 부과: 다리와의 거리에 따라 시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리에 더 가깝게 사는 주민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1:42).
인프라 채권 발행: 정부 보조 채권을 발행하여 즉각적인 자본을 조달하는 안입니다 (1:47).
해상 통행세 부과: 다리 아래를 통과하는 화물선이나 상업용 선박에 통행료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1:47).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완전 민영화): 다리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주정부에 즉각적인 수입을 가져다주고 향후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없애줍니다 (1:59). 다만, 계약서에 엄격한 조건을 명시하여 품질 관리(예: 폭설 후 24시간 이내 제설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부당한 통행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