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보험(WSIB) 규정 개정안(법안 105, Bill 105)이 일터에서 장기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어 노조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보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핵심 쟁점: '락인(Lock-in) 규칙' 폐지 추진
- 기존 규칙 (안정성 보장): 현재 온타리오주 산재보험공단(WSIB) 규정에 따르면, 산재 부상 후 6년이 지나면 최종 심사를 거쳐 소득 손실 보상금이 **'락인(Locked in, 고정)'**됩니다. (0:20) 이 단계에 진입하면 추가 재심사 없이 만 65세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보상금이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어, 부상 근로자가 집을 지키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0:00)
- 개정안(법안 105)의 변화: 온타리오 주정부의 새로운 법안 105는 이 '락인 규칙'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33)
2. 📉 노동계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파장
노조(연합철강노조 등)와 토론토 부상근로자 법률클리닉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상 근로자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0:40)
- 지속적인 감시와 불안: 보상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내가 스타벅스에 갈 때도 WSIB나 고용주가 나를 미행·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시적인 불안감과 미행(Surveillance)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1:16)
- 소송 및 분쟁 폭증: WSIB와 고용주가 보상금을 깎거나 끊기 위해 끊임없이 재심사를 요구할 것이므로, 수많은 이의신청, 행정 소송, 조율 싸움이 벌어져 근로자들의 정신적 회복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1:16)
3. ➕ 법안의 긍정적 측면과 노동계의 입장
- 보상 비율 인상: 법안 105에는 부상 전 소득 보상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인상해 주는 긍정적인 혜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4)
- "인질극과 다름없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일부 보상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영구 부상 근로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전장치인 '락인 규칙'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라며, 긍정적인 부분조차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끼라고 비판했습니다. (2:33)
📅 향후 일정
온타리오주 노동부는 부상 근로자 및 노조들과 계속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2:45) 온타리오주 의회가 다시 열리는
10월 27일에 본 법안의 최종 3차 심의(Third Reading)가 진행될 예정이라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