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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koo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274) -BI법으로 과중한 빚 부담서 벗어나
jaykoo

어제는 봄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진눈깨비가 함박눈으로 변하여 파란 하늘에 흰 점을 찍어댄다. 걷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울어댄다. 낯선 전화번호다. 젊은 목소리에 근심이 어려있다. 코비드-19로 식당 문을 닫은 상태임에도 동일한 임대료를 요청하는 건물주와의 갈등과 하소연을 털어 놓는다.

 

“7년 동안 식당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2년 전 처음으로 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지만, 본인이 타 업소에서 10시간 일하며 받던 인건비 만큼도 벌기 어려운 식당을 운영하며 근심으로 살았었는데.... 이번 사태로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야 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며 응어리진 속 마음을 털어 놓는다.

 

요즈음 이와 유사한 전화를 많이 받는다. 전 세계 감염환자가 2백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재앙으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많은 이가 고민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돕고 양보하며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사업자 경우 우선 정부에서 주는 도움을 활용하라 권한다. 작년에 20,000불 이상의 봉급을 지급한 사업체라면 이번 위기를 지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40,000불을 우선 지원하는데, 2022년까지 30,000불만 변제하면 되는 좋은 조건이다. 상담자에게 우선 사업자 지원금을 받아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 시점에 적합한 문제 해결방안을 숙의하자 하였다.

 

많은 이가 병고와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어려운 시기다. 이 병마를 물리칠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어려운 시기가 끝나게 해주십사 기도한다. 최근 코비드-19로 많은 이가 재정난을 겪으며 살아간다.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에 대해 알려준다. 캐나다 거주인은 누구나 이 법으로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납세금을 포함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일부 삭감되거나 100% 탕감된다.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많은 이가 이 법을 이용, 버거운 짐을 내려 놓고 새 삶을 시작했다. 유관 상식을 함께 나누자.

 

1. 은행구좌 개설도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거나, 실직자는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 사실무근이다. 언제든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직장에 알리지 않기에 직장에서 알 수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 직장을 구하는 경우, 자금을 만지는 특수한 직종으로 세부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구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조회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 파산이나 채무삭감 신청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용평가가 나쁘다면 이와 동일한 결과를 맞는다.

 

2. 체류 신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이 또한 틀린 말이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가족 초청에는 영향을 미친다. 파산, 채무삭감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초청 가족을 부양할 능력($85,000/년)이 안되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향후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없다.

- 파산이나 채무삭감 신청한 다음날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처음에는 일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고, Secured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Secured 신용카드란 담보로 일정 금액을 예치시키고 그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신용 회복하는 좋은 수단이다.

그 후 신용이 회복되면 일반 신용카드로 교체하면 된다.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하지 않은 이도 신용평가가 나쁠 경우, 일반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받지 못한다.

 

4. 미납 세금은 파산이나 채무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캐나다 BI법은 여타 국가 유사법 대비, 더 많은 혜택 조항이 포함되었다. 미납 세금도 여타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근심과 걱정을 BI법에 넘겨라.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이 중요하다. 합법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당신 삶에 새 희망을 심어줄 법이다. 어려울수록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약자의 입장을 배려한 이웃으로, 행복나누기 운동에 앞장선 건물주의 모습을 그려본다. 건강한 몸과 마음에 행복이 찾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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