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01월18일 02:58
캘거리 01월18일 00:58
토론토 01월18일 02:58
밴쿠버 01월17일 23:58
서울 01월18일 16:58
지역별 Click
CA
BC
추천 이벤트
    ※ 추천 업소 보기 ※
  • 결혼중매ㆍ리쿠르팅17
  • 음식ㆍ주방ㆍ쇼핑19
  • 부동산 ㆍ재정ㆍ보험ㆍ건축24
  • 자동차ㆍ설비ㆍ도매ㆍ서비스26
  • 생활ㆍ사진ㆍ운전ㆍ이사20
  • 교육ㆍ이민ㆍ학원18
  • 여행ㆍ티켓ㆍ 레져22
  • 건강ㆍ여성ㆍ미용ㆍ의료21
  • ITㆍ통신ㆍ컴퓨터 ㆍ디자인23
  • 법률ㆍ회계ㆍ번역ㆍ 사회25
  • 교회ㆍ언론ㆍ봉사단체33
shindongsung
David Shin
부동산 중개인(Member of OREA)
전 이민법무사(캐나다 이민법해설과 사례> 저자
647-986-0674
davidshin2010@gmail.com
www.budongsantoronto.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0 전체: 84,480 )
이민법 이야기 (44) - 캐나다에서 한국 부동산 매도
shindongsung

 

 이런 저런 이유로 이민 오면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시민권자(한국의 외국인)가 된 이후, 매각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입니다. 한국에 가지 않더라도 매매 계약이 가능하니, 요즘 같은 저환율(원화 강세) 시절에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안 놓여서 직접 가서 계약할 경우에도 거소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국적의 국민과 전혀 차이 없이 간단한 절차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포(한국 국적 보유했던 외국인과 그의 직계 자손)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거소신고증을 발부 하게 되고, 거소 신고증이 있으면 인감을 신고하여 법률행위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복잡한 본인 인증과 서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국내 본인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직접 매매 절차, 2. 외국인이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 3. 재외동포가 국내 거소 신고 후 매매 하는 경우


1. 외국인 직접 매매


 A. 등기 필증: 부동산 매입 당시에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필증을 말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당시 매매계약서나 계약내용을 증빙할 서류가 있으면 되고, 이 또한 없다면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대신하면 됩니다.


B. 동일인 증명서: 부동산 등기 상의 한글 이름과 캐나다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영사관 사이트에서 “동일인 증명서” 양식을 Download 받아서 캐나다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만 받으면 법적인 요건은 갖추지만, 한국 내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영사관 공증을 추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 동일.


C.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주소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역시, 영사관에서 “거주 증명서 양식“을 Download 받아서,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D. 매도 인감 증명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없으므로, 서명 인증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역시 양식은 영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 외국인의 부동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증을 교부 받아 매수자가 이를 등기시 제출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예정 신고하고 확인증을 교부받거나, 자금 상황에 여유가 없을 때는 잔금 받은 후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F.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 후, 전세금 등의 제비용에 대한 증빙 제출 및 은행에 입금된 계좌 잔액 증빙 제출하여 세무서 (재산세과) 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를 교부 받아 은행에 제출 함으로써 캐나다로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각대금 확인서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위임 매매


본인이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 내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매매 계약하는 경우

 

A. 위 1번의 서류에 추가하여 처분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변호사 공증하여 피 위임자에게 송부.위임장은 임의의 캐나다 양식을 써도 되지만, 영사관 사이트의 “시민권자의 위임장” 양식을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B. 일반적으로 계약, 잔금, 반출 3번에 걸쳐 본인의 한국 방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으로 한국내 지인에게 위임 가능하지만, 최소한 한번, 특히 잔금 절차 시에는 본인 직접 처리가 바람직합니다.


3. 거소신고 후에 매매


해외 동포인 본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직접 매매 계약하는 경우

 

A.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고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국내거소를 신고하시고 그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당일 처리됨)


B. 위 1번의 서류 중 주소 증명 서류를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C.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류를 한국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 매매 계약에 쓸 수 있는데, 참고로 거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 사진(반명함판, 3cm X 4cm) 2매


그 외 한국 내 부동산 매각, 자금 반입 및 캐나다 내 부동산 구입 등에 관한 도움 필요하신 분은 신동성 부동산(sdsbds.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B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 추천 업소 보기 ※
  • 결혼중매ㆍ리쿠르팅17
  • 교육ㆍ이민ㆍ학원18
  • 음식ㆍ주방ㆍ쇼핑19
  • 생활ㆍ사진ㆍ운전ㆍ이사20
  • 건강ㆍ여성ㆍ미용ㆍ의료21
  • 여행ㆍ티켓ㆍ 레져22
  • ITㆍ통신ㆍ컴퓨터 ㆍ디자인23
  • 부동산 ㆍ재정ㆍ보험ㆍ건축24
  • 법률ㆍ회계ㆍ번역ㆍ 사회25
  • 자동차ㆍ설비ㆍ도매ㆍ서비스26
  • 교회ㆍ언론ㆍ봉사단체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