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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캐나다 총선- 자유당 승리와 세금
leeuj2017

 

제43대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함에 따라, 자유당이 소수정부로 재집권했다. 새로운 집권이 어떠한 세금 공약을 내놓았는지, 앞으로 세금 관련해서 어떠한 공약이 실천될지 알아본다. 


개인 세금


-  기초 공제액: 두 번째로 높은 소득 구간 $147,667 이하의 연 소득자의 개인 기초 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을 2023년까지 $15,000로 인상 (2019년 $12,069). 연 소득이 $147,667 이상일 경우 인상된 기초 공제액이 조금씩 줄어들며, 최고 소득 구간인 $210,371부터는 현재와 동일한 기초 공제액을 받게 된다.


-  출산 수당(EI Maternity & Paternity): 2020년부터 EI를 통해 받는 출산 수당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공약에 따라 출산 수당을 받게 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게 된다. $45,000 정도의 소득자가 출산 수당을 받는 경우 $1,800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Canada Child Benefit (CCB): 1세 이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15% 인상해서 $1,000까지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2020년 7월부터 이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최대 $7,750이 된다.


-  Child Disability Benefit: 장애아동 혜택을 두 배로 올린다는 공약이 실천되면,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주어지는 금액이 $2,800에서 $5,664로 늘어나게 된다.


-  Old Age Security (OAS): 75세가 되는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OAS 노령 연금 혜택을 10%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법인 세금


-  무배기가스 (zero-emission) 생산 및 개발하는 기업 세율: 무배기가스 기술 생산 및 개발하는 기업의 세율을 15%에서 7.5%,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  연방 법인 설립비: 연방 법인 설립 비용을 $200에서 $150로 감축


-  외국 디지털 기업 세금 강화: 외국 디지털 기업에도 캐나다 내에서 제품이 소비되면 GST/ HST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을 추진 및 캐나다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

 

그 외 방안


-  10% 특별 소비세: $100,000 넘는 고급 승용차, 배, 개인 비행기에 10% 추가 세금 과세 제안


-  비거주자 소유 빈집: 비거주자 외국인이 소유하는 빈집에 대한 세금 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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